李외교 정책, 쇠고기 다 열면 되고~ 아프간 보내면 되고~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4.24 03:08
ㆍ美 생각대로… MB외교, 다 퍼주나
ㆍ동맹 명분 美만 실리… PSI·MD 참여땐 北·중국 자극
쇠고기 시장 개방→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정사실화→?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이 요구해온 양국간 경제·군사적 현안을 하나 둘 수용하면서 결국 대부분 쟁점이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李 “청와대에 갇힐까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공간에 갇혀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안에 적응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다 그런가보다’ 하고 변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한 갇혀 있지 않고 나가서 많은 것을 직접 접촉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이 주장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PSI) 전면 참여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부담이 커지게 돼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아프간 치안병력 훈련 참여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용 △PSI 전면 참여 △MD 체제 동참 △이라크 파병 연장 등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입장이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는 MD나 PSI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했으며 쇠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접근'을 주장하며 논의를 미루거나 협상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염두에 둔 듯 미국은 4월19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다양한 군사적 요구를 내놓았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는 지난 3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 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현재의 43%에서 앞으로) 약 50%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PSI와 관련해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유명환 외교부장관을 만나 "한·미는 핵이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다. 한국 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 후보자는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며 한국의 MD 참여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MD, PSI,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재론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대로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침이 나온 데서 보듯 이미 상당 부문 미국 측 요구대로 수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와 5~6월 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들 사안이 논의되고, 7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나올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개략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방부에선 국내 미사일 방어기지 제공이나 MD 공동개발 참여, MD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표명 등 미 주도의 MD에 참여할 경우 제기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급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대미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도 없이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얼마든지 이명박 정부처럼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MD 문제만 해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별 효과도 없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 방어막을 치느니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원천적으로 미사일 공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진·유신모·김정선기자 〉
사우디 "석유생산 한계"… 오일쇼크'경보음'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26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매장량 부족으로 증산이 어렵다고 밝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알리 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이 "석유 생산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현재의 국제 유가가 치솟는 진정한 원인"이라고 털어놓았다고 23일 보도했다.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 사장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어느 곳도 증산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사우디가 증산의 여력은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석유 증산을 미루고 있다"거나 "서구의 석유 수입국들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속도에 맞춰 적절하게 증산하려 한다"는 추측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동부 쿠라이스 유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하루 산유량 520만 배럴의 세계 최대 유전인 가와르 유전과, 페르시아만의 베리 유전, 아부사파 해양 유전 등에서 주로 원유를 생산하지만 더 이상 증산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1957년 발견하고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1981년 채굴을 중단한 쿠라이스 유전의 재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원유층이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어 190㎞ 밖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수압으로 기름을 뽑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매일 120만 배럴을 생산하겠다던 아람코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WSJ는 이를 두고 세계 석유가격을 좌우하던 사우디의 영향력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람코는 90년대까지 하루 산유량 1배럴을 늘리는 데 4,000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됐지만 지금은 1만6,000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석유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우디의 영향력 감소는 결국 정국 불안을 겪고있는 이란, 이라크의 석유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향후 유가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정부 경제정책마다 '옥신각신'…왜?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25 | 최종수정 2008.04.24 08:30追更 편성 움직임엔 한나라 강력제동 금리인하·産銀민영화는 부처간 이견
새 정부 출범 후 금리정책,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이하 추경) 편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또 정부 부처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와 한나라당 사이에 심한 이견이 노출돼 정책 조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권 출발부터 당정 간 갈등을 빚는 것은 드문 경우다.
추경 문제로 당정 관계가 꼬인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기보다 정부의 힘(재정)에 의해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겨냥한 접근방법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성향은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10년 만에 여당에 복귀한 한나라당이 정책 결정에 지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여당의 추경 충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초과 세수(稅收) 15조원 가운데 약 3조원을 이용,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무조건 정부 편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이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관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속성 때문에 감세보다 추경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걷힌 추가 세수를 5월에 국회를 열어 내수(內需)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지난 13일)을 근거로 계속해서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경을 놓고 당정 간 마찰이 커지는데도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한은의 금리 충돌
강만수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강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한은의 금리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발언까지 해 한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책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결 사안인데 재정부장관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월권(越權)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논쟁은 이성태 총재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경기 상승세가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소 수그러진 상태다.
◆정부 내 '산업은행 민영화' 충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정한 방안인 '산업은행 단독 조기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을 합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초대형 은행을 만들자"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방안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강 장관이 지난달 31일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해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와의 마찰이 노출됐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정책 토론이 격렬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지만, 여러 목소리가 정부 바깥으로 나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시장에 혼선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원래 정해진 예산 외에 돈을 더 쓸 필요가 있을 경우 짜는 예산. 과거에는 주로 가뭄·수해 등을 복구하거나 구조조정·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이 편성됐다.
초과 세수
목표보다 더 걷힌 세금. 작년엔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등 15조3000억원이 생겼다. 이 초과 세수에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합쳐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라고 한다.
"이미 수백만명 절망적" '굶주림의 쓰나미'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32 | 최종수정 2008.04.24 05:53
런던서 세계식량 대책회의… "이미 수백만명이 절망적" 식료품값 너무 뛰어 국제 구호품도 줄어"식량 위기는 전 세계 1억명 이상을 굶주림으로 내모는 '소리없는 쓰나미(silent tsunami)'"라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경고했다. 고든 브라운(Brown) 영국 총리의 제안으로 22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 식량위기 대책회의에서, WFP와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참석자들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맞는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구호단체들, 식량 공급 축소 위기
WFP는 특히 구호식량밖에 기댈 데가 없는 하루 소득 50센트(약 500원) 미만의 최극빈층의 식량공급 중단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WFP는 올해 식량공급 소요예산을 약 29억 달러로 애초 책정했으나, 식량 구매 비용이 늘어나면서 현재 약 7억5000만 달러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WFP는 이미 타지키스탄·케냐·캄보디아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축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75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던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도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식량 지원 대상자 수를 150만명(23%)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의 딘 허시(Hirsh) 총재는 이날 "식량 지원이 끊기게 될 150만명 중 57만2000명은 어린이들로, 영양공급 부족으로 인해 뇌의 발달이 회복 불가능하게 타격 받고 성장 부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37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며, 1억4700만명은 발육이 멎은 상태라고 밝혔다.
◆선진국들, 식량 긴급 지원 나서
전 세계 식량 원조의 절반을 부담하는 미국은 긴급 구호자금으로 2억 달러(약 1980억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WFP에 대한 3000만 파운드(약 6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브라운 영국 총리는 2010년까지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비율을 5%로 높이기로 했던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도 올해 식량 원조 지원금을 2배로 늘려 총 6000만유로(약 950억원)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식량가격 급등의 원인으로는 악천후로 인한 생산 차질과 중국·인도 등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여기에다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 대책으로 바이오연료 사용을 권장하면서, 개도국에서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도 식량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The silent tsunami
Apr 17th 2008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Food prices are causing misery and strife around the world. Radical solutions are needed
Getty Images
PICTURES of hunger usually show passive eyes and swollen bellies. The harvest fails because of war or strife; the onset of crisis is sudden and localised. Its burden falls on those already at the margin.
Today's pictures are different. “This is a silent tsunami,” says Josette Sheeran of the World Food Programme, a United Nations agency. A wave of food-price inflation is moving through the world, leaving riots and shaken governments in its wake.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food protests are erupting in many places at once. Bangladesh is in turmoil (see article); even China is worried (see article). Elsewhere, the food crisis of 2008 will test the assertion of Amartya Sen, an Indian economist, that famines do not happen in democracies.
Famine traditionally means mass starvation. The measures of today's crisis are misery and malnutrition. The middle classes in poor countries are giving up health care and cutting out meat so they can eat three meals a day. The middling poor, those on $2 a day, are pulling children from school and cutting back on vegetables so they can still afford rice. Those on $1 a day are cutting back on meat, vegetables and one or two meals, so they can afford one bowl. The desperate—those on 50 cents a day—face disaster.
Roughly a billion people live on $1 a day. If, on a conservative estimate, the cost of their food rises 20% (and in some places, it has risen a lot more), 100m people could be forced back to this level, the common measure of absolute poverty. In some countries, that would undo all the gains in poverty reduction they have made during the past decade of growth. Because food markets are in turmoil, civil strife is growing; and because trade and openness itself could be undermined, the food crisis of 2008 may become a challenge to globalisation.
First find $700m
Rich countries need to take the food problems as seriously as they take the credit crunch. Already bigwigs at the World Bank and the United Nations are calling for a “new deal” for food. Their clamour is justified. But getting the right kind of help is not so easy, partly because food is not a one-solution-fits-all problem and partly because some of the help needed now risks making matters worse in the long run.
The starting-point should be that rising food prices bear more heavily on some places than others. Food exporters, and countries where farmers are self-sufficient, or net sellers, benefit. Some countries—those in West Africa which import their staples, or Bangladesh, with its huge numbers of landless labourers—risk ruin and civil strife. Because of the severity there, the first step must be to mend the holes in the world's safety net. That means financing the World Food Programme properly. The WFP is the world's largest distributor of food aid and its most important barrier between hungry people and starvation. Like a $1-a-day family in a developing country, its purchasing power has been slashed by the rising cost of grain. Merely to distribute the same amount of food as last year, the WFP needs—and should get—an extra $700m.
And because the problems in many places are not like those of a traditional famine, the WFP should be allowed to broaden what it does. At the moment, it mostly buys grain and doles it out in areas where there is little or no food. That is necessary in famine-ravaged places, but it damages local markets. In most places there are no absolute shortages and the task is to lower domestic prices without doing too much harm to farmers. That is best done by distributing cash, not food—by supporting (sometimes inventing) social-protection programmes and food-for-work schemes for the poor. The agency can help here, though the main burden—tens of billions of dollars' worth—will be borne by developing-country governments and lending institutions in the West.
Such actions are palliatives. But the food crisis of 2008 has revealed market failures at every link of the food chain (see article). Any “new deal” ought to try to address the long-term problems that are holding poor farmers back.
Then stop the distortions
In general, governments ought to liberalise markets, not intervene in them further. Food is riddled with state intervention at every turn, from subsidies to millers for cheap bread to bribes for farmers to leave land fallow. The upshot of such quotas, subsidies and controls is to dump all the imbalances that in another business might be smoothed out through small adjustments onto the one unregulated part of the food chain: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decades, this produced low world prices and disincentives to poor farmers. Now, the opposite is happening. As a result of yet another government distortion—this time subsidies to biofuels in the rich world—prices have gone through the roof. Governments have further exaggerated the problem by imposing export quotas and trade restrictions, raising prices again. In the past, the main argument for liberalising farming was that it would raise food prices and boost returns to farmers. Now that prices have massively overshot, the argument stands for the opposite reason: liberalisation would reduce prices, while leaving farmers with a decent living.
There is an occasional exception to the rule that governments should keep out of agriculture. They can provide basic technology: executing capital-intensive irrigation projects too large for poor individual farmers to undertake, or paying for basic science that helps produce higher-yielding seeds. But be careful. Too often—as in Europe, where superstitious distrust of genetic modification is slowing take-up of the technology—governments hinder rather than help such advances. Since the way to feed the world is not to bring more land under cultivation, but to increase yields, science is crucial.
Agriculture is now in limbo. The world of cheap food has gone. With luck and good policy, there will be a new equilibrium. The transition from one to the other is proving more costly and painful than anyone had expected. But the change is desirable, and governments should be seeking to ease the pain of transition, not to stop the process itself.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4.24 03:08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척추 뼈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해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3일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에서 사용하는 일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우해면상뇌증(BSE·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 뼈가 혼입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제의 쇠고기는 미 캘리포니아주 내셔널비프사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일본 당국은 이 공장으로부터 들여오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 수속을 중단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요시노야가 지난해 8월 이토추상사를 통해 내셔널비프사 캘리포니아 공장으로부터 들여온 갈빗살 700상자(17t) 중 한 상자에서 척추뼈가 든 쇠고기 27㎏이 섞여 있었다. 요시노야 측은 지난 21일 보관된 쇠고기를 검품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다음날 농림수산성에 보고했다.
농림수산성은 주일 미국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설명을 요청했으나 미대사관 측은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쇠고기가 잘못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은 2006년 7월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으로 2003년 미국 워싱턴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수입을 중단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 뼈와 내장 등 위험물질을 제거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처럼 '완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 공직자, 참여정부에 비해 `부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4 09:04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급 이상 고위직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의 강남과 목동 등 요지에 최소 1건 이상의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금융자산까지 갖추는 등 전형적인 `포트폴리오형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 103명 평균재산 22억8천만원..참여정부는 11억여원 = 최다 자산가인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공개 대상자 103명의 재산 평균액은 22억8천296만7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을 뺀 102명의 재산 평균액은 19억5천792만3천원이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라는 점에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합하면 2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인 25명(24.3%)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재산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비해 지난 3월28일 공개된 참여정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623명과 시.도 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116명 등 1천739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11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이들의 재산이 2006년 12월말에 비해 평균 14.2% 많은 1억5천854만4천원이 늘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포진한 고위공직자들에 비해선 평균 8억원이나 적은 수치였다.
◇ 대통령실.국무위원 평균 30억 이상 자산가 = 두 정부의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의 재산만 살펴봐도 이명박 정부의 `비교우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11명의 평균 재산은 64억5천770만원이다. 수백억대의 재산가인 이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10명의 평균 재산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35억5천61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 4월15일 공개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퇴직일 당시 재산규모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10명의 평균재산이 13억8천760만원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재산과 비교할 때 대략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두 대통령의 재산은 이 대통령이 354억7천401만7천원인 반면 노 전 대통령은 금융부채 4억6천700만원을 포함해 불과 9억7천224만2천원으로 비교가 안되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16명의 평균재산은 31억3천800여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의 평균재산은 20억8천860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국무총리인 한승수 총리의 재산은 21억1천341만원인데 비해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인 한덕수 총리는 32억8천308만1천원으로 두 정부의 일반적인 비교추세와는 반대였다.
◇ 부동산.금융자산.회원권 고루 갖춰 = 먼저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서초구에 건물 4채와 종로구에 전세임차권(2개) 등 건물(368억여원),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1필지.12억여원) 등 부동산과 함께 본인과 가족명의 예금 2억1천여만원, 동서양화 각 1점, 골프장과 헬스클럽 회원권 3개, 다이아몬드 등 비교적 다양하게 재산을 보유했다.
이종찬 민정수석비서관은 34억여원의 재산 가운데 건물은 14억여원, 예금은 16억여원 등이었고, 한승수 총리는 고향인 강원 춘천에 토지 11필지(4억8천여만원), 서울 서초구와 춘천에 건물 2채(12억여원), 예금(3억8천여만원) 등으로 이들은 주로 전통적인 재산형태인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집중했다.
특히 `올드보이'로 불렸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31억여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은 3억원대에 그친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만 21억여원으로 신고해 올드보이의 면모를 보여줬다.
반면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물(16억여원), 예금(7억9천여만원), 유가증권(4억여원), 회원권(1억8천여만원) 등 재산이 고르게 분포했고,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도 서울 서초.강남구 소재 건물 3채(6억여원), 예금(약 14억원), 보석(700만원), 그림 2점(5천500만원), 헬스클럽 회원권 2개(1천750만원)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부동산(22억여원)과 함께 예금도 7억여원에 달했고, 남부컨트리클럽을 비롯해 각종 회원권을 4개나 소유했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도 63억여원의 재산 가운데 건물은 15억여원, 예금은 33억여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회원권 5개 1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 포트폴리오형 자산가였다.
이와 달리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억여원의 재산 가운데 토지(16필지)만 17억여원으로 부동산에 집중했고,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부동산(11필지)에만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성실 신고 적발땐 징계 등 조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에 대해 7월말까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공부 조회 등을 통해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고위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뒤 사후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사전허가제'로 변경, 이번 신고대상자 103명 가운데 25명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靑 "재산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돼"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4.24 09:52 | 최종수정 2008.04.24 09:54
청와대는 24일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에 취임한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할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목적"이라며 "과거 일이라고 해도 공직수행에 문제될 만큼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무조건 많이 갖고 있다고 공격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자 소모"라며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되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에 휩싸여 국정어젠다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3野 “쇠고기 청문회” 與선 “TV 토론회로”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21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23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 3당의 청문회 합의를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며 여야, 정부가 TV토론회를 열자고 역제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열고 청문 활동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쇠고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협상 내용도 알아보지 않은 채 정치공세부터 펴는 것은 축산농가와 정부, 한나라당을 이간질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여·야·정의 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TV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재정을 지방교부세로 보전 △브루셀라에 감염돼 도살 처분할 경우 보상 수준을 100%까지 상향 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문화로 읽는 세상]돈만 아는 청소년 만든 어른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4.23 17:37
이 조사 결과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든다. 조사에 나타난 통계치가 청소년의 가치관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한국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어른들의 세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나라 청소년에게 어른들이 끼친 악영향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보다 물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어른들 세계에서 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명품과 명문과 명성의 노예가 되어 오직 돈 하나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물들어버린다.
모든 문제는 청소년의 정신적 가치로 귀결된다. 하지만 오늘날 청소년에게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어른은 드물다.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물질이 정신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지금처럼 돈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한 배금만능의 늪지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소통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반드시 일깨워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몇 백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의 이상은 좁쌀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지만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삼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청소년이 돈을 밝힌다는 건 그들이 꿈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꿈을 상실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꿈을 파종하기 어려운 토양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입시지옥에 갇혀 교양을 살찌울 만한 책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고,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하라며 그것을 뺏아 던지는 답답한 어른들의 숲에 에워싸여 있다. 오직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 세계, 오직 먹이만을 찾아 눈을 번들거리는 짐승의 세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본능을 넘어 다양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청소년, 이제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로 되돌려졌다. 어찌할 것인가.
낙태 합작’ 사회도 병원도 모르는 척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2:09 | 최종수정 2008.04.24 07:36
[중앙일보 김창규.김은하] 정지현(37·가명)씨는 결혼한 지 9년 된 주부다. 정씨는 현재의 남편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그는 남편과 연애할 때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두 번, 결혼 후에 한 번 했다. 혼전 임신 때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낙태를 했다. 1999년 결혼한 뒤의 낙태는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고 주사를 맞은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 후 자연유산을 한 번 한 뒤 아직까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피임만 제대로 하고 주의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낙태에 무감각한 사회=형법에는 부녀가 낙태를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법적인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법은 ＾산모가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강간에 의해 임신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005년 34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불법으로 추정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는 전체의 5% 미만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낙태가 불법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 낙태를 한 여성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49%)이 낙태죄가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낙태죄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94%가 낙태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실과 법이 너무 괴리돼 있다"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10대 임신=성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 사이에 낙태계가 등장하고 청소년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산부인과가 있을 정도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전국 800개 중·고등학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 5명(5.1%)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관계 시 피임했다는 응답은 38.1%에 불과했다. 그만큼 임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울의 한 여고 보건 교사는 "10대는 준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하는 경우가 많아 피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낙태 권하는 병원=서울의 B산부인과 원장은 지난 2월 인터넷 포털 등에 낙태 광고를 일삼다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병원은 각종 포털에 '낙태' '인공임신중절' 등을 입력하면 이 병원 광고가 뜨도록 했다.
대구의 A산부인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낙태 수술 후기를 통해 불법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원장 얼굴 안 보고 수술하니 편하다' '약국 가서 창피하지 않게 약도 병원에서 준다' ' 원장이 알아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라고 진료기록에 써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이모(44)씨는 지난해 '산부인과' 간판을 내리고 '여성의원'으로 바꿔 달았다. 그는 "불법적인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자 낙태를 원하는 많은 산모가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낙태를 뺀 산부인과 진료로는 더 이상 수지를 맞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만비로 받는 돈이 건당 28만원이지만 불법 낙태는 건당 30만~250만원에 달해 많은 의사가 유혹을 받는다"고 말했다. 수술 시간도 자연 분만은 6~7시간 걸리지만 낙태는 10분~2시간에 불과하다.
박성철 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낙태는 모호한 법 규정 외에는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낙태 권유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힐러리, 펜실베이니아주 경선 '배고픈 승리'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24 | 최종수정 2008.04.24 06:53
6주 만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재개된 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Clinton) 상원 의원이 승리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압승을 거두지 못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Obama) 상원 의원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클린턴 "흐름이 바뀌고 있다"
클린턴은 이날 저녁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승리집회'에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환호했다. 그는 "나보고 포기하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민들은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한 달 전 여론조사 때처럼 20%포인트 차를 유지하진 못했지만 두 자릿수 격차로 이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오하이오에 이어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승리한 것을 부각시켜 남은 경선의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도 역전은 어려워
한편 오바마는 경선 직후 지지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몇주 전까지는 25%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었는데 격차를 훨씬 줄였다"며 자신의 선전(善戰)을 부각시켰다. 다음달 6일 경선이 실시될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나타난 오바마는 클린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상대당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McCain) 상원 의원의 이름만 7 차례 언급, 자신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과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클린턴의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근본적으로 민주당 경선 판도를 바꾸지 못한 채 클린턴에게 경선을 지속할 명분만 줬다며 당의 분열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비례해서 대의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클린턴은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 CNN은 오바마가 1714명의 대의원을 확보, 1584명에 그친 클린턴을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8월말 전당대회에서 결판날 가능성
민주당의 경선은 오는 6월 3일까지 9개 지역의 경선이 남아 있다. 오바마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134명의 대의원이 걸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낙승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의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가 47% 대 34%로 앞선 것을 비롯, 모든 여론조사가 오바마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또 대의원이 각각 65명, 23명 걸린 오리건과 사우스다코타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비해 클린턴은 대의원이 60명인 켄터키와 39명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앞서 있을 뿐이다. 83명이 걸린 인디애나주에서는 블룸버그통신이 5%포인트 차이로 오바마 우세를 예상한 반면 서베이 USA는 클린턴이 16%포인트 차이로 앞선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이 이변을 일으켜 9개 지역의 경선에서 모두 이긴다고 해도 대의원 집계에서 앞서긴 힘들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6월 3일 마지막 경선이 치러질 때까지 클린턴이 승복하지 않아 결국 8월 말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힐러리 "이스라엘에 核공격하면 이란 없애버린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3 00:36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22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을 전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핵공격을 가한다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totally obliterate)' 있다고 경고했다. 힐러리는 이날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이란을 공격해서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소름끼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이 무모하고 우둔하고 비극적인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이란의 위정자들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지난주 열린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대규모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과 비교해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힐러리의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가 목도해온 것은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이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이런 말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무력을 과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마무드 하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지난주에는 이란 육군장성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美 동물사료조치 강화..'시늉'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4-24 11:41광우병위험물질 대부분 사료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주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대로 다음달께부터 30개월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도 제한없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발효가 된다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아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EU.일본보다 연령.부위금지 '제한적'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각) 광우병(BSE) 위험을 고려,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두개골.척수.등뼈.편도.안구.소장끝부분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는 SRM이 제거된다 해도, SRM을 사료로 만들면 돼지.닭 등이 광우병에 걸리거나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98년 이래 '소.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수준의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소에서 나온 SRM을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은 동물성사료조치 강화를 '공포'했지만, 강화됐다는 조치 내용도 EU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RM은 물론이고 그외 부분도 폐기대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위험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위가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아예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소장끝부분 등의 SRM은 모두 제거, 소각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설령 이 조치가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나머지 대부분의 SRM은 그대로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강화' 약속만 받고 빗장 다 푼 셈
내용만 미흡한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도 문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선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를 풀되,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연령제한을 한꺼번에 푸는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측이 약한 수준의 동물성사료조치를 '공포'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음달께부터 연령제한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아무말 못하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우리가 '본격 시행' 시점이 아닌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FDA의 공포 내용대로 12개월 뒤에 정확히 이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1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동물성사료조치가 불완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한다.
더구나 1년 뒤 시행을 완전히 장담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비록 FDA가 입안예고를 거쳐 조치를 공포하긴 했으나, 향후 축산업계의 반발을 등에 업고 미국 의회가 딴지를 걸 경우 시행 시기가 얼마나 연기될지,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래를 예측해 미리 규제를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하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미국에 요구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포털ㆍ통신업체, 주민번호ㆍ계좌번호 반드시 암호화해야
헤럴드경제신문 기사입력 2008-04-24 11:31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대책…위반땐 1억원 과징금 부과
인터넷 포털ㆍ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는 주민번호ㆍ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앞으로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ㆍ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단도 대폭 강화된다.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절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조정(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한다.
특히 포털 및 통신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현황 과태료(1000만원)에서 벌칙(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은 ▷인터넷상 유포된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주민등록 번호 수집 제한 및 대체 수단 ‘아이핀(i-PIN)’ 도입 의무화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사업자 윤리강령 제정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보안 서버 보급 등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책 추진 ▷국내외 공조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 관계를 제외한 일반 인터넷 포털들은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된다.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치는 현재 선언적 규정에서 벌칙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체 수단 아이핀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210개)가 대상이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다. 인터넷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 공인기관이 발행한 아이핀을 입력하면 된다. 비밀번호 작성 기준 적용도 의무화한다. 8자리 이상, 문자ㆍ숫자 혼용, 일정 기간 경과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포털, 인터넷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 300여 업체가 참여해 비밀번호 캠페인을 벌인다.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험관리제를 도입, 연 1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경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방통위는 옥션 등의 개인정보 유출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운영 중인 1일 1회 모니터링을 4~6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외에 추가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처를 위해 방통위, KISA, 사업자(주요 포털 등 25개)가 참여하는 핫라인도 구성하기로 했다.
보안패치 악용한 '해킹툴'까지 출현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08-04-24 11:52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보안 패치를 역이용한 해킹 툴이 크래커들 사이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PC 이용자들이 MS 윈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카네기 멜론, 버클리, 피츠버그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인용한 SANS인터넷스톰센터(ISC) 보고서에 따르면, MS에서 보안패치를 공개하는 즉시 이를 분석해 해당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성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자동화 툴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악성코드 출현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2003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대란을 일으킨 슬래머 웜의 경우, 취약점이 발표된 지 183일 걸렸으며, 2003년 8월 발견된 블래스터 웜은 26일, 2005년에 발견된 '조톱' 웜은 5일만에 출현한 것.
특히 이번에는 짧은 시간안에 공격코드를 만들고 아직 보안패치가 설치되지 않은 PC를 공격하는 자동화 툴까지 등장하면서 패치 공개일부터 악성코드 출현까지의 공백의 거의 없어졌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또 이러한 자동화 툴을 이용한 크래커들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패치를 설치하는 기존의 대응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패치 공개와 더불어 보안패치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체계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런의 최성학 연구소장은 “MS 윈도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 대부분이 이같은 자동화툴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어,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과 대형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보안 취약점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은 패치 설치 뿐이며 이를 역이용한 해킹 공격에 대한 해결책 역시 신속한 패치 관리”라고 강조했다
쇠고기, 아프간…'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시험대'
노컷뉴스 [ 2008-04-24 09:42:47 ]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두 달째를 맞는다. 하지만 집권 초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재파병 논란 등으로 중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아프간 재파병 반대 정서에 '고민'
먼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훈련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걸 두고 말이 많다. 정부는 일단 파병과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글로벌 이슈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파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도 "재파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군대는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같은 정부의 잇따른 입장 표명은 철군한 지 4개월만에 재파병 논란이 일면서, 부정적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당초 보내기로 했던 재건지원팀(PRT)는 경찰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오는 6월까지 계획대로 아프간 현지에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PRT는 의료봉사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재건 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입장과 현실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실제로 아프간 파병국 가운데 경찰만을 단독으로 파견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미국은 군 요원과 사설 경호인력을 동원해 아프간 경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담당 요원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지 질서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계속 훈련 인력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아프간에는 또 독일과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도 파병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 병력만 단독으로 파견한 곳은 없다.
게다가 우리 경찰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해외 파견 경험이 없다. 현지 무장 반군 세력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만 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빗장 푼 美 쇠고기 수입 난항
이미 빗장을 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 검역 주권과 축산농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청문회가 실현될 지 주목된다.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원내 1당이다. 여기에 선진당과 민노당도 힘을 합쳤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참여가 없어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야권은 특히 청문회로 진상 규명이 힘들 때는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야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청문회와 특위로 압박하고 나오자, 한나라당은 일단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여야와 정부의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TV 토론회를 열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TV토론 제안을 거부,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결국 쇠고기 개방 논란이 쉽게 진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곤혹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렇잖아도 쇠고기 개방을 놓고 '조공 외교'라는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데, 주변국 상황도 '설상가상'이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게 눈에 띈다. 일본은 23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인 등뼈가 발견되자, 수입을 전격 중단했다.
등뼈가 또다시 발견된 것도 충격이지만, 한국 이상으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이 즉각 결단을 내리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미국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도 빗장을 풀 태세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5년 가까이 국내 수입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빗장을 풀자, 곧바로 캐나다도 협상을 요청해왔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여서, 한국 정부가 들이댈 논리도 현재로선 빈약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 어떤 논의가 오갈 지 주목된다
휘발유 평균가 1700원 돌파 '사상 최고 '
기사입력 2008-04-24 11:34 최종수정2008-04-24 11:38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제 원유값 상승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ℓ당 1700원선을 돌파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Opinet)에 따르면 24일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ℓ에 4.99원 오른 1702.61원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평균 가격이 1600원선을 돌파한 뒤 원유값 상승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서 1500~1600원대에서 움직였다.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하자 휘발유값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서울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주유소는 19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 광진구의 K주유소는 휘발유값이 1889원에 달했다. 가장 저렴한 것으로 잡힌 중랑구 Y 주유소의 1638원과는 251원 차이였다.
전국 주유소 경유값도 상승세를 지속해 현재 1619.24원에 평균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23일에도 미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와 나이지리아 생산차질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 상승을 계속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서 서부텍사스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23달러 오른 11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바이유 현물도 전날보다 1.06달러나 오른 109.26달러에 거래됐다.
"샴푸.목욕용품 성분 아토피 유발 우려"
기사입력 2008-04-24 06:02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샴푸와 보디클렌저 등에 널리 쓰이는 세정성분이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국대 최완수 교수팀에 의뢰해 아토피 유발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세정제로 널리 쓰이는 SLES(Sodium lauryl ethylene sulfate, 라우릴 에틸렌 황산 나트륨)가 아토피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최 교수팀은 아토피 질환 모델 생쥐를 만든 후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진드기 추출물 3종(DF, TP, DP)을 비롯해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인 SLS(Sodium Lauryl Sulfate)와 SLES에 노출시키고 아토피피부염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질환, 혈중 알레르기 지표 성분, 간독성, 면역독성, 조직검사, 염증 세포 변화 등을 관찰했다.
SLS와 SLES는 샴푸나 목욕용품에 널리 쓰이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찰 결과 기존에 아토피 유발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진드기 추출물 뿐 아니라 SLES를 처리한 생쥐에서 피부병 증상 또는 체내 알레르기 지표 성분 및 세포변화 등이 관찰됐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SLES에서는 심한 피부병 증상이 나타났다.
최 교수팀은 "기존 생쥐모델과 새로 확립된 아토피 생쥐 모델 실험결과 모두 SLES가 아토피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판명됐다"고 분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는 농도가 매우 진한 SLES 원액이 사용됐다"며 "시판 제품의 SLES 농도는 훨씬 더 낮으므로 안전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연구는 아토피 동물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과제로, 아토피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업 '3無 늪'에 빠져 있다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16 | 최종수정 2008.04.24 08:22
# 인력. 건국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조선현장. 월급으로 보나 후생으로 보나 최고 직장이지만 이곳엔 젊은이가 없다. 생산직 평균연령은 무려 46세. 업계 관계자는 "젊은 이들은 블루컬러를 무조건 기피한다. 우리의 최대 위협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고령화와 인력난"이라고 말했다.
# 협력. 지난달이후 주물업계가 원자재가격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업계 관계자는 "오죽하면 '을(乙)'이 '갑(甲)'을 향해 집단행동을 하겠는가"라며 "더 이상 대기업이 말하는 상생, 협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서 있다. 시동까지 꺼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정차상태다. 더구나 엔진은 서서히 식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두 달.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정부를 탄생시켰고, 이명박 정부는 전면적 규제철폐로 화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성장엔진의 속도계도 여전히 그 지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고작 두 달이고, 서브프라임 후유증과 인플레가 뒤엉킨 열악한 대외경제환경을 감안한다 해도 최소한의 변화기운은 느껴져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규제가 덜 풀려서? 경기가 나빠져서? 아니다. 해답은 기업 자신에게 있다. 아무리 정부역할이 중요하다 해도 투자 고용 부가가치창출의 주체는 언제나 기업이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한, 경제는 한치도 전진할 수 없다.
'규제완화=투자재개'란 항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같아선 출자총액제한을 없애고,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하다못해 모든 전봇대를 뽑아치운다 해도 투자가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 세계 500위(포천 선정)에 속하는 한국기업은 2000년 12개에서 지난해 14개로 고작 2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히 '성장정체증후군'이라 진단해도 틀리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위기인 것이다.
한국기업은 '3무(無)의 늪'에 빠져 있다. 3대 성장 필수요소인 ▦사람 ▦지식 ▦협력이 없는 것이다. 산업현장엔 젊은 인력이 없고, 연구소엔 고급두뇌가 없다. 첨단기계는 있지만, 원천기술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같은 소프트웨어는 초보상태다. 출혈경쟁과 대립만 존재할 뿐, 시너지를 위한 대기업간,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은 고장나 있다.
'3무(無)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한국기업엔 미래가 없다. 동시에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종년 수석연구원은 "문제는 축적된 지식과 글로벌 역량부족에서 오는 성장성 부진"이라며 "기업들이 기존 사업의 효율화에만 매달리기보다 보다 과감하게 미래 성장의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어쨌든 규제는 풀리고 있다. 일하려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 삼성 사태도 매듭단계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정부나 외부변수만 탓해선 답이 안 나온다. 이젠 기업이 나서야 한다.
2000大기업에 한국 52개뿐… 반도체·車이후가 없다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4.24 03:22 | 최종수정 2008.04.24 08:24
[경제 살리기, 기업이 나서라] < 1부 > 한국기업, 왜 위기인가 ① 성장이 멈췄다
투자 외면한 사이 中45 印21 러 17개 5년새 늘어
제조업 각종 성장성 지표 90년대 절반 이하로 '뒷걸음'
매출 ↑ 수익↓… 30大기업 1000원 팔아 83원 건져
지난 16일 미국 뉴욕.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텔레콤 등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들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투자설명회에 나섰다. "한국에 투자해 달라"는 목소리는 컸지만 국제 무대에서 이들의 위상은 마주 대한 글로벌 기업 경영진 앞에서 아직 '맵지만 작은 고추'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세계 10위권 기업이 없다. 포브스가 매출ㆍ수익ㆍ자산ㆍ시가총액을 종합해 발표하는 올해 글로벌 2000대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59위.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190위, 245위에 머물렀다. 투자설명회에서 마주한 JP모건체이스(4위), 화이자(57위), 존슨앤존슨(58위)과는 현격한 차이다.
글로벌 기업이 없다
문제는 당장 왜소한 덩치 뿐이 아니다. 포브스가 2003년 2000대 기업을 처음 발표할 당시 55개가 포함됐던 한국 기업은 5년이 지난 지금, 52개로 거의 변화가 없다. 환골탈태에 가까운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이 좋아졌고 경제규모도 매년 4~5%씩 성장했는데, 기업은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반면 신흥국 기업들은 무섭게 성장했다. 2004년과 올해 사이 20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은 45개나 늘어났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도 각각 21개, 19개, 17개 기업을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 2004년 전체의 3분의1(776개)을 차지하던 미국 기업이 153개나 줄고 일본(57개), 영국(23개) 기업들도 퇴조하는 사이, 그 공백을 한국기업 아닌 다른 신흥국이 차지해 버린 것이다.
성장도 수익도 동반 부진
정체, 아니 퇴보는 업종을 망라한다. 전체 산업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2006년 기준). 1990년대만 해도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제조업(5,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50% 수준이다. 덩치만 커졌지 내실은 없는 셈. 여전히 도소매업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사정도 다를 것은 없다. 각종 성장성 지표는 2000년대 들어 90년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의미하는 유형자산증가율이 14.5%에서 2.5%로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를 가장 먼저 줄였기 때문이다. 투자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수익성 역시 악화일로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30대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4년 12.83%에서 2005년 10.11%, 2006년 8.51%, 지난해는 8.31%까지 떨어졌다. 2004년에는 1,000원어치를 팔아 128원을 남겼으나 작년에는 83원 밖에 못 챙겼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서는 매출은 늘면서 수익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쥐는 건 없는 형국이다. 2002~2003년과 2005~2006년의 상장 제조업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은 내수기업보다 매출증가율이 12.1%나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은 내수기업이 0.3% 줄어드는 사이, 되려 2%나 떨어졌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굴뚝 산업'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은 30% 이상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뒷걸음질 쳤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은 "투자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여전히 국내기업 가운데는 본질적 영업에서 번 이익이 자본조달비용보다 작은 가치훼손기업이 가치창출기업보다 2배 가량 많다"며 "결국 경영환경 개선 없이는 투자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대로가 좋다고?
가급적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는 난국의 큰 원인이다.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은 수년째 신성장동력 발굴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이후', '자동차 이후' 등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블루오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신사업,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인텔(헬스케어), 도요타(하이브리드카), GE(환경사업), 샤프(태양전지), 노키아(음원사업), 애플(휴대폰 생산) 등은 전공분야와 다른 사업에 벌써 투자를 본격화한 상태다.
LG경제연구원 김범열 연구위원은 "대체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새로운 변화와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 기술과 제품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럴수록 위기에 빠지게 된다"며 "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변신하려는 노력만이 현재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고… 불황 늪 지구촌, 한국경제 주름살
| [경제 살리기, 기업이 나서라]
우선 저성장 기조가 심각하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채권)의 부실사태에 촉발된 금융 위기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달 들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9%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월에 비해 전망치를 0.5%포인트 더 낮춘 것이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과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국내 수출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은 올해 성장률이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0.6%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미국 경제의 정지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나왔다. 일본도 올해 1.4%, 내년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침체가 세계 경제의 활력을 앗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침체 전망이 막연한 불안감과 꽁꽁 얼어붙은 소비ㆍ투자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면, 물가상승의 공포는 이미 끔찍한 내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빈국들의 타격이 심각하다. 미국, 유럽, 개도국 할 것 없이 물가상승률은 10년 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올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제 식품 가격은 지난 3년 새 83% 급등했고, 국제 쌀값은 최근 1년간 147% 치솟았다.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이후 60% 뛰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곡물 가격이 지금처럼 오른다면 끔찍한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지난 5~10년간의 성과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경제환경이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등에서는 임금인상과 식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가, 원자재가, 곡물가 등 물가상승은 경제침체의
가장 성공한 한국 사람?…1위 MB-4위 노무현[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뽑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뒤를 이었다.kbs 1라디오 김방희의 시사플러스가 23일 성공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특징에 대해 전국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성공에 대한 일반의 인식내지는 가치관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한 명을 꼽아달라는 문항에서 13.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11.1%), 정주영 회장(8.7%), 노무현 전 대통령(7.3%), 박지성 선수(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몽준, 박정희, 안철수, 이어령, 패티김이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명박 현 대통령이 1위에 오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4위에 랭크된 것이 다소 이채롭다. 연예ㆍ문화계에서는 패티김, 서태지, 김장훈, 송해, 조수미 등이 꼽혔으며,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도 16위에 올랐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개인이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 능력(31.7%), 돈이나 밑천(21.4%), 노력이나 인내심(18.7%)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성공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명성을 얻었을 때(37.3%), 부를 얻었을 때(32.4%),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을 때(8.5%) 순으로 나타났다. |
| news . 6th may 2008 (0) | 2008.05.06 |
|---|---|
| 2008/04/25 news (0) | 2008.04.25 |
| 미국산 쇠고기 구조분석 (1) | 2008.04.23 |
| 일본의 기원과 동아시아의 미래 (0) | 2008.04.23 |
| 이명박 세일즈외교에서 얻은 성과의 이면 (0) | 2008.04.17 |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