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6th may 2008

참여정부 세운 ‘광우병 원칙’ 모두 무너트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06 08:11 | 최종수정 2008.05.06 10:11

[한겨레] 정부, '안전성' 180도 말 뒤집기
30개월 넘은 소 '안된다'→'된다'로 태도 돌변


광우병 위험 인식하고도 타결뒤 안전성 홍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공개한 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라는 정치적 고려를 위해 애초 세워놓았던 한-미 쇠고기협상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졸속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사실도 잘 나타나 있다.

농식품부(당시 농림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오자, 지난해 9월11일과 21일 두 차례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개방 수위와 협상 시 대응논리' 등을 마련했다. 전문가 협의회에는 농림부 공무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 외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고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는 모두 수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그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미국의 광우병 통제체제가 완벽하지 않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로 채택됐다. 일부 전문가는 뼈를 포함하는 쇠고기를 허용할 경우 24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2가지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30개월 이상의 소는 뇌·척수·눈 등 7가지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관계없이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는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했다. 특히 미국의 치아감별법에 의한 연령확인 시스템에 오류가 많다는 점과, 30개월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지 않아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 모두를 수입 금지해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수입을 허용했다.

정부는 또 애초 내장 전체와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었고,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고려해 사골·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도 수입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은 결국 모두 수입 가능하도록 합의됐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이 광우병 징후가 뚜렷한 소만 검사하고, 일반 소에 대해선 예방검사(예찰) 시스템도 부실하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정부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나름의 협상 원칙도 가지고 있었지만, 쇠고기협상 타결 뒤에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만 들먹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 자료'에서는 '미국이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 소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뼈를 고아 먹어도 뼈 자체에는 감염성이 없어 안전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강화하지 않아도 광우병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논리와 주장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는 배경이다

‘거리의 정치’ 시작됐다…‘쇠고기’ 놓고 권력 - 시민 충돌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6 03:04

ㆍ제도 정치권이 갈등 중재·조정 실패한 탓…여야 불신임·대의 민주주의 위기 진단도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두고 권력과 시민이 직접 충돌하고 있다. 보수 과잉의 '정치권'이 갈등의 중재·조정에 실패하면서 시작된 '거리의 정치' 현상이다. 그 점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임'이자,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도 나온다.

5일 현재 인터넷 다음의 '탄핵 카페'에서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은 1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 2·3일 청계천 광장에선 수만개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이 켜졌다. 경찰은 이를 사실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권력과 시민의 충돌 양상은 커지고 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대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대립이 국가 대 시민사회의 대립으로 바뀐다. 사회학에서 거리의 정치라고 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준정당적 역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 거리의 정치는 과거 호헌 철폐(1987년)나 탄핵·파병 반대 등과 달리 쇠고기라는 '생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파장의 폭과 참여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선 경제적·정책적 민주화 요구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호기 교수는 "10대 참여자도 많다고 한다. 시장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도 포함됐다고 본다"면서 "이런 생활 이슈를 제도 정치권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대운하, 경쟁적 교육개조, 노동소외, 시장주의적 언론정책 등에 대한 시민 차원의 행동이 잇따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대운하특별법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신문·방송 교차소유 반대 등을 내걸고 거리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선 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철회되자 대책기구를 구성, 7000여명의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정치학)는 "근본적인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청회 등에서 걸러져야 할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한 순간에 폭발한 것"이라고 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보수세력의 일방적 '국가 대개조'로 모든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이 180도 전복되는 속에서 야당은 무기력한 '정치의 부재'가 근본 토양이란 설명이다. 이념 균형의 붕괴는 곧 이해·갈등 조정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이다.특히 통합민주당의 '중도우경화'는 진보진영 좌절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김호기 교수)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양대 정상호 연구교수는 "지금은 입법독재 같은 현상이다. 혁신도시, 공기업 민영화 등 자기들의 아젠다를 과반을 점한 여의도 정치에 한정해 돌파하겠다는 것이고, 대중정치와의 갈등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력 회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충고했다.
강원택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대통령도 '왜 몰라주느냐'는 식의 70년대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익을 수렴하지 못한다. 국민이 모르더라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