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5 news

北-시리아 核커넥션 의혹 결국 '사실'로 확인(종합)

기사입력 2008-04-25 07:56 |최종수정2008-04-25 08:45

美 의회내부의 강경기류 확산...북핵 6자회담 진전에 상당한 파장일 듯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을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은 물론 국내외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3대 신고사항 가운데 하나인 북한과 시리아의 커넥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에서 백악관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확산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왔다'면서 '북한이 시리아와 비밀리에 핵협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를 위해 미국이 선택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6자회담'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에서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리아 정권은 지난 2007년 9월 6일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동부지역 사막에 비밀스럽게 건설하고 있었다'고 백악관은 확인했다.

그럼에도 '시리아는 이같은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았고,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설이 파괴된 이후에는 증거를 덮어버리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성명은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도 이날 상하 양원 합동 정보-군사-외교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 요원들이 시리아의 핵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관련사실을 비공개로 브리핑 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北-시리아 커넥션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을 강행하면서 북핵 불능화를 위한 6자회담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핵신고와 관련해 플루토늄 활동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의혹 그리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3가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 회동을 통해 UEP와 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북한이 '간접시인' 한다는 분리대응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미 의회는 물론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부시 행정부의 전격적인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사실 공개는 국무부가 진행해온 북미협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강경파들이 정보당국을 동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정보당국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일부 의원들은 '이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핵확산 문제'라고 규정하면서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6자회담의 진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피터 호에크스트라 의원(공화)은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의혹에 대한 분명하고도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가 8개월 동안이나 공개를 지연시킨 데 분노한다'면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신뢰관계에 큰 손상이 생긴 만큼 6자회담에 대한 의회 승인과 지원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게리 애커먼 하원 외교위 중동담당 소위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때처럼 관련 정보를 일부 언론에만 선별적으로 흘리는 이상한 행동(bizarre behavior)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유엔주재 바샤르 자아파리(Bashar Ja'afari) 시리아 대사는 23일 '시리아는 어떠한 핵시설도 건설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과도 협력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시리아 원자로, 북(北) 시설 그대로 본떠"

美, 北·시리아 핵거래 증거 비디오 의회 공개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증거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미 정보 당국이 24일(현지 시각)의회에 공개했다. 마이클 헤이든(Hayden)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정보 당국자들은 이날 상하원 정보위와 군사위 및 외교위에 북한과 시리아 간 핵거래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브리핑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북한-시리아 핵 거래 의혹과 관련, "북한 사람들이 문제의 시리아 핵 시설에 있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며 "지난해 이스라엘이 이 시설을 폭격한 것은 북한이 시리아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건설을 돕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봄 북한이 시리아에 핵 시설을 지원한다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자 지난해 9월 6일 이 시설을 폭격하기 전 미 정부와 이 비디오를 공유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또 문제의 비디오에 시리아가 '알 키바르'(Al Kibar)로 명명한 핵 시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시리아 원자로의 디자인과 연료봉 투입구의 숫자 등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만약 완공됐더라면 이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건설된 원자로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건물 잔해를 철거한 뒤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국무부가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 민감한 시점에 이 같은 정보를 공개키로 한 것은 딕 체니(Cheney) 부통령 등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막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시리아에 어떤 규모로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생필품 관리한다더니 물가 더 올라” 기사입력 2008-04-25 02:02 |최종수정2008-04-25 10:49

[중앙일보 김영훈.임미진] 지난 주말 할인점에 간 주부 최은선(37·서울 창동)씨는 야채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조금 비싸도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사던 최씨였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생활 필수품 가격을 관리한다더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물가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 애초부터 정부가 나서서 생필품 가격을 관리하려고 했던 게 무리였던 것이다.

본지가 3월 말 이마트·롯데마트의 전국 표준 판매가를 4월 말 가격과 비교한 결과, 농산품은 대부분 가격이 크게 뛰었다. 조사는 52개 품목 중 공공요금과 지역별 편차가 큰 제품을 뺀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배추였다. 롯데마트의 배추 가격은 지난달 23일 한 통에 1020원이었으나 한 달 만에 1680원으로 64.7% 올랐다. 이마트의 깐 마늘(340g)은 지난달 25일 1780원 하던 것이 2580원으로 한 달 새 44.9% 뛰었다. 양파·삼겹살·무도 이 기간 15% 이상 올랐다.

저장 물량은 동이 났고 햇농산물 수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축 물량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했던 정부 대책이 시기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마트의 농산물 구매담당 이명근씨는 “농산물은 수급 상황에 따라 매일 가격이 변한다”며 “정부 대책보다 날씨가 더 큰 변수”라고 말했다.

할인점에서 파는 공산품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제조업체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격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가 압박은 턱밑까지 차 올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을 이미 올렸어야 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인상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제분 사업의 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분은 21일 밀가루 값을 17~28% 올렸다. 샴푸·세제의 원료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할인점보다 가격 변동이 심한 재래시장에선 이미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 시내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식용유 가격은 한 달 동안 최대 3.3% 올랐다.

연세대 성태윤(경제학) 교수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상품 가격을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유통 구조를 바꾸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임미진 기자

<삼성전자 好 실적 휴대전화, LCD가 이끌었다>-1, 2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4-25 10:30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삼성전자가 특검 정국에도 불구하고 1.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휴대전화와 LCD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 견고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LCD 패널의 판가 안정과 휴대전화 부문의 원가 절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회사 성격 상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LCD, 휴대전화 등 수출 품목의 채산성이 급격히 호전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반도체 사업은 세계적인 메모리 시장의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TV 사업은 일본 소니의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 LCD, 휴대전화가 실적 이끌었다 = LCD총괄이 1.4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LCD 시장에 찾아온 유례 없는 호황 덕분이다.

LCD총괄은 1.4분기 매출 4조3천400억원에 23％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며 영업이익은 1조1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1.4분기 모니터와 노트북 용 등 IT패널은 계절적 비수기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수요가 강해 패널 가격 하락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TV용 패널도 일본 소니의 저가 TV 전략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미미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19인치 모니터용 패널은 전분기 138달러에서 1.4분기 124달러로 10％ 가량 하락했고 15.4인치 노트북용 패널은 107달러에서 98달러로 8％ 하락했다.

TV용 패널의 경우 40인치 HD급 패널은 511달러에서 509달러로 1％ 정도의 미미한 하락폭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TV용과 노트북용 패널의 수요가 견조했으며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총괄도 삼성전자 사업 총괄 중 가장 많은 매출인 5조5천500억원에 영업이익은 9천2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마케팅 비용의 감소에 힘입어 16％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정보통신 총괄이 1.4분기 혹독한 원가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활동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 1.4분기 전 세계 출하대수는 4천630만대를 상회해 성수기였던 작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3％ 판매량이 늘었다.

삼성전자는 "1.4분기 유럽과 북미 등 선진시장의 수요가 약세를 보였지만 인도와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됐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3G 시장의 경쟁이 심화돼 판매가 호조를 보여 전분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균 판매가격은 선진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148달러에서 141달러로 다소 하락했다.

◇ 반도체 실적 저조.. "프리미엄 제품으로 견뎌라" =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의 실적은 메모리 가격의 판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예상대로 저조했다.

반도체 총괄은 1.4분기 매출 4조3천900억원, 영업이익 1천900억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은 전 분기에 비해서는 55％ 하락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64％ 내린 것이다.

반도체 총괄의 이 같은 실적은 D램의 고정거래가격의 하락세는 크지 않았지만 가격이 워낙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낸드플래시는 하락세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 주력 제품인 DDR2 512Mb 667MHz는 1월 초 0.88달러에서 3월 말 0.91달러로 소폭 올랐지만 바닥 수준이며, 낸드플래시 8Gb 멀티레벨셀 제품은 1월 초 3.34달러에서 3월 말 2.76달러로 내려섰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모바일, 그래픽 D램 등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해 범용 D램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여 왔지만 워낙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심해 실적 악화는 불가피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절적인 비수기로 PC 고객사의 수요가 전분기 대비 11％ 가까이 감소했고 낸드플래시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가격 하락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제품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1Gb D램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Gb 제품의 68나노 공정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낸드의 경우에도 16Gb 등 고용량 제품의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니와 TV 전쟁 승부는 =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TV 사업의 성적표였다.

TV 사업을 맡은 디지털미디어(DM) 총괄은 1.4분기에 미국과 중국에서 일본 소니와 자존심을 걸고 불꽃 튀는 TV 판매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M총괄은 1.4분기 소니와의 치열한 저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DM총괄의 1.4분기 매출은 1조8천300억원, 영업이익률은 1％를 기록해 3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일본 소니와 함께 출혈 경쟁을 벌여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2004년 2.4분기 이후 계속된 만성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한 것.

무엇보다 환율의 영항이 컸으며, 미국 시장에서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에 승부를 본 것이 주효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평판TV 수요가 전분기 대비 28％ 감소했지만 삼성전자의 TV 판매량은 전분기에 비해 15％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북미와 중국 시장의 TV 가격 전쟁은 소니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소니는 최대 TV 시장이라는 미국에서 작년 말부터 LCD TV 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현재는 원래 가격에서 400달러 가까이 인하했다.

42인치 HD급 동종 모델을 비교했을 때 소니 TV는 작년 10월 중순 1천400달러에서 12월 말 1천300달러로 떨어졌고 2월 말에는 다시 1천150달러까지 내렸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도 작년 10월 중순 1천300달러에 팔았던 동급 기종을 지난 연말에는 1천달러까지 내렸다 2월말 다시 1천150달러로 소폭 올리는 식으로 소니의 가격 정책에 평행선을 달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 LCD와 반도체, 국내 경쟁사와 승부는 = 1.4분기에는 전 세계 LCD 업계가 호황을 누렸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LG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률 22％에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8천81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LCD총괄은 1.4분기 영업이익률 23％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훌쩍 넘겨 LG디스플레이를 눌렀다.

매출에서 삼성전자 LCD 총괄의 매출은 연결 기준 3조6천500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의 매출 4조360억원보다 적지만 이는 회사 내부 매출을 제외한 것으로, 내부 매출을 포함하면 5조1천500억원으로 더 많다.

반도체 총괄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이 날 같이 실적을 발표한 하이닉스가 4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본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이다.

하이닉스는 이날 1.4분기 매출 1조6천40억원에 영업손실 4천820억원, 순손실 6천7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적자폭이 더욱 확대됐지만, 삼성전자는 그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 뿐만 아니라 그래픽과 모바일용 등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범용 제품에서도 고용량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세계적인 메모리 시장 불황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

◇ 2.4분기 전망은 = 반도체 사업의 경우 2.4분기에도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4분기에도 메모리 비수기가 지속되고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PC와 모바일 제품 등의 수요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D램의 경우 일본 엘피다부터 시작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메이저 업체들이 고정거래가격을 올려받으면서 최근 가격이 회복하고 있지만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낸드플래시도 연초부터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제품의 성격상 미국의 경기가 계속 위축될 경우 D램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 생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계속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LCD 사업의 경우 전망이 매우 밝다.

2.4분기 들어서면 가을 성수기를 대비한 세트 업체들이 선 구매에 들어가면서 IT패널과 TV용 패널 모두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TV용 패널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세트 업체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IT패널은 LED(발광다이오드), 와이드 패널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TV용 패널의 경우 40인치 이상 제품 판매를 늘려 대형 TV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사업은 2.4분기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 금융위기 영향이 상존하고 국내 시장 수요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는 햅틱폰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화소 카메라폰 등 멀티미디어폰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분기 실질GDP 0.7% 성장..둔화 뚜렷

기사입력 2008-04-25 08:54 |최종수정2008-04-25 10:18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 아래로 떨어졌다.

지표상 경제 성장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나아가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체감경기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8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4분기(0.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4·4분기 1.6%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기 대비 GDP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 1.0%에서 2·4분기 1.7%로 상승했다가 3·4분기 1.5%, 4·4분기 1.6% 등을 유지했으나 올해 1·4분기에 급락 양상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은 5.7%를 나타내 2분기 연속 5% 후반을 유지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지난해 초의 낮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등 정보통신(IT)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운수장비의 부진으로 0.5% 성장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은 도시토목이 증가했으나 건물건설이 감소하면서 전기 수준인 0.9% 성장을 나타냈다.

내수부분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휴대용 전화기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으나 서비스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기(0.8%)보다 낮은 0.6% 성장을 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 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전기 대비 0.1% 줄었다.

한편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GDI는 전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 GDI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작년 1분기 0.3% 감소 이후 4분기만에 처음이다

육체는 더 강해지는데… 슬프게 하는 '황혼 범죄'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25 03:13 | 최종수정 2008.04.25 11:25

근력은 넘치는데 마음은 쇠약… 경제력 상실도 한몫… 노인범죄 급증 상당수 생계형 절도·강력범죄도 늘어

지난 21일 새벽 5시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한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예순세 살 남모씨가 붙잡혔다. 연초부터 자꾸 물건이 없어지자 매장 주인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잠복했던 것이다. 경찰이 찾아간 남씨의 10평짜리 반지하 셋방과 계단은 훔친 등산복과 운동화, 휴지, 잡곡포대 등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 그래픽=오어진 기자 polpm@chosun.com

남씨는 경찰에서 "30년간 해온 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이 IMF 때 망하고 가족도 모두 떠났다"며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 물건을 집에 쟁여뒀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었던 그는 환갑이 넘어 절도 전과 3범이 됐다.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일탈 사례도 비례해서 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노인 범죄 증가속도는 노인 인구 증가속도를 일찌감치 추월했다. 범죄 양상이 점점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노인에 의한 살인과 방화·강도 같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졌지만 정신적, 경제적으로는 훨씬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노인 1명 늘 때 노인 범죄는 3건씩 증가

대검찰청 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노인(61세 이상)에 의한 범죄는 총 8만2278건으로 전체 범죄 193만2729건의 4.2% 수준이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전 인구의 13%. 이와 비교하면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범죄를 훨씬 덜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범죄의 증가속도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16.7% 줄었다. 그런데 노인 범죄는 45%가 늘었다. 또 1996~2006년 60세 이상 노인이 전국적으로 46% 증가하는 동안 노인 범죄(61세 이상)는 무려 139%가 늘었다. 노인 한 명이 늘 때마다 범죄는 대략 3건씩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흉포해지는 노인 범죄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노인 강력범도 나타나고 있다. 토지보상에 불만은 품은 70대 노인이 저지른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 '노인과 바다'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보성 70대 어부의 연쇄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작년 3월 부산 기장군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68)를 살해한 뒤, 사체를 함께 묻었던 동창생(70)을 또 살해하고 암매장한 장본인도 70대 노인이었다.

지난 1996년 전국에 18명이었던 노인 살인범은 2005년 96명으로 5.3배가 늘었다. 그 10년간 전체 살인 사건은 1.5배 증가했을 뿐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강도범은 5098명에서 5084명으로 줄었지만,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 노인 성폭행범과 방화범도 각각 4.7배, 7.4배가 늘었다.

◆노인들 육체는 강해지고 정신은 약해져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는 완력이 필요한 강도·성폭행이 증가한 것에 대해 "체력만 보자면 지금의 60대는 옛날 40~50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박민서 교수는 "반면 정신적으로는 각박해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 노인들은 연장자로 대우를 받았지만 요즘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똑같이 생존경쟁을 벌여 거기서 밀려나면 퇴물 취급을 받는 동시에 빈곤으로 전락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70대의 절도가 급증했다는 점은, 노년 빈곤을 상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2005년 400여 건 수준이던 70대 절도범죄는 지난해 846건으로 급증했다. 대형 마트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담배를 훔치는 그야말로 생계형 절도가 대부분이었다. 노인들도 금전 만능의 가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고, 정서적 상실감과 소외감이 자칫 맞물리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숭례문 방화사건도 결국은 토지보상금이 발단이 됐고, 기장군 노인의 목표는 보험금이었다

일본도 '폭주노인' 부담… 한국과 닮은 꼴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25 03:11

'폭행' 10년간 17배나 늘어

일본 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1.3배 늘어났는데, 노인 범죄는 3.5배나 늘어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일본의 전체 형사범 33만8600명 중 노인이 4만5000명에 달했다. 숫자로는 10년 전에 비해 3.5배, 전체 형사범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년 전 4%에서 13%로 증가했다.

노인 범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단순 절도이지만, 10년 동안 급증한 범죄 유형은 폭행이었다. 폭행으로 적발된 노인은 17배가 늘어나 증가 속도에서 상해(4배), 절도(3배)를 앞섰다.

일본에서도 노인 범죄 급증의 원인에 대해 뚜렷한 정답은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들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지만 주위에 감정적 폭발이나 이상 행동을 제어해줄 가족이 사라진 점이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실제로 홋카이도(北海道) 경찰이 절도 혐의로 검거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27.8%가 범죄 이유를 "고독"이라고 대답했다.

일본에선 작년 8월 노인 범죄의 사회적 배경을 다룬 '폭주(暴走)노인'이란 책이 나왔다. 저자 후지와라 도코미(藤原智美)는 "노인들이 적응해온 소(小)지역 커뮤니티가 몰락한 반면, 세상은 노인이 적응하지 못하는 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는 것이 노인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李대통령 "靑, 부자들 모인 곳이라는 인상 줬다"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04-25 15:55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지난 두 달 동안 청와대는 부자들이 모여 있나보다 이런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는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초대 내각구성 당시 장관 인사파동과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논란으로 청와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앞으로 일에만 적극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말 기민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일의 핵심을 파악해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형성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때 그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거나 몰입해 버리면 점점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하는 것마다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은다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목표도 현안도 없이 정신없이 허겁지겁 하면 가는 길과 방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당권 포기' 승부수 왜 던졌나
아이뉴스24  기사전송 2008-04-25 14:20 | 최종수정 2008-04-25 14:50
<아이뉴스24>


총선 직후 친박계 당선자들의 일괄 복당을 촉구한 뒤 칩거 모드에 들어갔던 박근혜 전 대표가 '전투 모드'로 전환하고 승부수를 던져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친박 인사들의 복당을 전제로 7월 전대 불출마라는 '초강수 카드'를 한나라당 지도부에 던진 것.

박 전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차 전원 복당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친박 복당을 거부하는 이유가 계파정치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조건에도 복당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대통령 경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복당을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표는 "강재섭 대표가 153석으로 정치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를 지지한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상관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복당문제는 당에 맡긴 만큼 강재섭 대표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대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등 당 공식 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까지 내걸며 일괄 복당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우선 '전당대회 이전에는 절대 복당 시킬 수 없다'는 주류측의 입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유정복·한선교 의원 등 측근인사들과 복당 허용 요구에 대한 협의한 끝에 '전대 불출마라는 초강수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이날 전대 불출마 선언 이면에는 다양한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겠나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 4.9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 안팎에서 비록 60여명 안팎의 지지군을 확보했지만, 친 이명박 대통령계열 인사들이 당내 주류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등 당내 세력판도에서 뒤지고 있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를 좌시할 경우 실제로 복당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당이 장기화되고 지지부진 해질 경우 친박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가 그동인 침묵을 깨고 다시 전투 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당내 주류와의 갈등 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서청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친박연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없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선 나도 책임있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제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수사를 보면 과잉수사다 표적수사다, 또 야당 탄압이다 하는 비판을 받고있다. 친박연대뿐 아니라 어느 당, 어느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이런 비판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 것은 그것 대로의 일이고, 복당 문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일이다."



-만일 전대 이전에 복당 해결이 안 되면 출마할 수 있겠나.

"그것은 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후 생각해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는 어느 당에도 없다. 친이·친박 계파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박 전 대표가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락받은 것 없고 아직 그럴 계획도 없다."

-만약 제안이 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복당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께서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당에 맡기셨기 때문에 강재섭 대표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후에야 회동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아직 연락이 없고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친박연대에서 검찰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복당해야 한다는 건가.

"지금 복당문제라는 큰 숲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큰 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만약 나온다면, 그게 법적 조치해야 하는 잘못이라면 그건 그 것대로 할 일이고 지금은 복당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 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선별적으로 나중에 전대가 끝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된 생각이다. 선별해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 공당에서 받는데 입맛에 맞춰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에 가게 되는 분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국민지탄을 받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대통령이 '국내에 경쟁자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한 말이다. 대통령 됐는데 국내 무슨 경쟁자가 있겠냐. 계파가 없다고 하면 복당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괘씸죄도 문제 안되고, 제가 계파정치 하는 사람도 아니고…그것을 못 믿으면 제가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했으니 아무 문제 안 되지 않나."

-구체적인 복당시기는.

"늦출 이유가 없다."

-친박연대 수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 복당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들도 '정당개혁이나 정치발전이 이번에 후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이런 분에게 표를 준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복당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잘못을 당에서 인정않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앞으로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을 할 의지 없다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화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당밖 화합도 중요하다. 당밖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화합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잘 마무리돼 같이 힘을 합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 전대표가 전대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계파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논의한 적이 없고, 각자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만약 전대 이후에 복당을 다 같이 받겠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전대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 아니냐. 전대가 지나고 나서 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 뭐든지 당당히 해야지. 전당대회 전에 못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