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일즈외교에서 얻은 성과의 이면

이 포스트는 이번 이대통령의 세일즈외교에서의 성과기사 공포이후 나타나는 영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해석형 기사 스크랩이다.

2005년 한국 투자 양해각서와 부동산에 관심을 보인 외국자본들과의 투자양해각서체결로 인해 민중들의 의식이 어떤 방향을 가졌는지와 현재의 외국자본 양해각서가 띄고 있는 성격은 어떤 의도인가이다.

 李대통령, 11억8천만달러 규모 투자유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7 09:55

李대통령, 11억8천만달러 규모 투자유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7 09:55

프로로지스 등 5개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이승관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현지시각) 워싱턴 방문에 앞서 뉴욕에서 가진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 약 1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세계 유수의 5개 기업과 총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 내용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별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우선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경기도 부천과 충북 충주, 부산 신항만 배후 물류지역 등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 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인 `코자'는 국내 도시형 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1억4천만달러,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인 `일렉트로닉스 아츠'는 게임스튜디오 분야에 2천만달러, 반도체장비 업체인 `맷슨'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메탈다인'은 각각 1천만달러를 투자키로 약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이 투자키로 한 분야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최근까지는 외국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하향추세 였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투자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증액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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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처럼 대통령 당선 후 정권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퍼포먼스

 외국 부동산거물 잇단 방한…여전히 높은 한국 수익률에 매력   2005-11-24 21:31:27

외국 부동산거물 잇단 방한…여전히 높은 한국 수익률에 매력   2005-11-24 21:31:27
    
해외 부동산 '큰손'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1주일 남짓 사이에 세계적인 부동산자산가인 새뮤얼 젤 에쿼티그룹 회장 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 물류시설 투자전문업체인 프로로지스의 제프리 슈왈츠 회장과 닉 리지웰 맥쿼리부동산 아시아 총괄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전세계적으 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굴리는 거물들의 방문이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 지리적 입지 탁월…인천경제자유구역 주목"

＝제프리 슈왈츠 프로로지 스 회장은 지난 18일 입국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2억달 러 규모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프로로지스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 규모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업체로 현재 17개국, 76개 도시에 1130만평, 23조원(22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 을 보유하고 있다.

슈왈츠 회장은 "한국은 동북아 부동산시장의 거점"이라며 "여기에 경제 규모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는 주변 열강 틈에 끼여 약점으로 여겨졌던 지리적 위치 가 지금은 최대 장점으로 바뀌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을 잇는 탁월한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로로지스는 용인과 이천 등에도 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5억달 러가량을 한국에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뮤얼 젤 회장 역시 지리적 입지에 주목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를 검토하 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추 진 현황과 정부 정책 등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 현재 투자정보를 취합중이며 면밀한 분석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직까지 외국계 투자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들 '큰손' 유 치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 부동산 수익률 선진국보다 높아"

＝외국계 자산관리전문회사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면서 도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앞으로 외국계 자본의 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젤 회장은 "현재 한국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연 7~10%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보다 많이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상황에 비한다면 여전히 높은 편 "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자산규모가 22조원에 달하는 맥쿼리부동산의 아시아지역 총괄대표인 닉 리지웰은 "맥쿼리가 한국에 출시한 리츠(REITs)가 고수익 행진을 지속하고 있 다"며 "한국 빌딩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곧 신규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 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인 '맥쿼리센트럴오피스'는 올 상반기 연 1 2.27%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냈다.

해외 대형 자본의 국내 부동산투자전문회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ING그룹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모아 총자산 42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투자 전문회사를 이달 말 출범시킬 예정이다.

ING그룹은 관리감독 문제를 피하고 자 유로운 투자를 위해 부동산펀드나 리츠 형태를 취하지 않고 주식회사 형식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ING 관계자는 "네덜란드 본사 입장에서 한국은 큰 수익을 내는 '알짜' 시장"이 라며 "ING생명이 한국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 부 동산투자회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책 예측성 높이면 투자 확대"

＝슈왈츠 회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적 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정책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국내외 자본에 대 한 차별은 없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싫어한다"고 전했다.

부동 산 및 외국인 유치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탓에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젤 회장 역시 "정부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유동화 등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한 다면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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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1만45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초대형 첨단 물류단지가 오는 2012년까지 경기 부천 오정구와 안성 원곡면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로지스(Prologis) 제프리 스치워트(Jeffrey H. Schwartz) 대표와 첨단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프로로지스사는 모두 10억달러(1조원)을 안성시 원곡지역에 대형 첨단 물류시설을 부천시 오정지역에는 도심형 첨단물류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프로로지스는 전체 사업비 중 6억달러 가량을 직접투자해(FDI) 사업현실성을 높였다.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물류시설은 90만㎡ 규모(입지부지 52만8000㎡)의 초대형 시설로 첨단 초저온 저장시설, 자동 집배송 시설, 공장형 물류 가공시설, 대규모 트럭 터미널 등의 최첨단 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과 삼정동 일원에 조성될 물류시설은 53만5000㎡ 규모(입지부지 13만2000㎡)로 Lamp Way시설(도로와 물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시설)을 이용, 24피트 컨테이너용 트럭이 고층건물 내까지 직접 진·출입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한국 최초의 전문물류시설이다.

도는 이번 투자 유치로 건설시 2조4260억원, 운영시 3년간 1조82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천, 안성지역에 1만4500명의 신규 고용효과와 물류단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지방세수(10년간 400억원) 증대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천↔부천↔서울과, 평택↔안성↔서울을 연결하는 물류망이 구축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도의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를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올해 한국의 물류산업 경쟁력이 25위다”면서 “이번 투자가 도는 물론 한국의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에 한국토지공사(부천)와 경기지방공사(안성)가 직접 부지를 조성, 프로로지스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해 물류단지 사업이 부지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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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이후상황

[세상읽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경제자유가 없다

이석중 논설위원

구호만 요란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지역주의.균형발전에 발목 FDI 유치위한 규제완화를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급은 지방공무원 1급이다. 중앙공무원 직급으로는 국장급이다. 재경원 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건교부 장관 등을 지낸 경력에 비해 격이 다소 떨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인천시장이 재경부 장관과 상의해 임명하는 자리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의 사무소 개념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2년 7월 인천 송도.영종도.청라 지역을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만 해도 전도가 양양했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충만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일로 출범 4주년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은 퇴락해버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의미를 잘 대변하고 있다. IFEZ가 인천시의 사업인지, 국책사업인지가 모호해질 정도로 개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심도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초기, 총리가 주관하는 동북아위원회에서 담당했으나 지금은 부총리 주재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소관이다. 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인 IFEZ도 뒷전이 돼버렸다.

이 청장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4년 전,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첫 취임할 당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충만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계를 느낀 듯 보인다. 정부 규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온몸으로 체득한 듯하다.

이 청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한 번만이라도 IFEZ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소연한다. 청와대 비서실에 경제자유구역담당 비서관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대로는 동북아중심국가 전략으로서의 IFEZ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첫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홀대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DJ정부 마지막 국회에서 정부가 특별법으로 제안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반법으로 격하되면서부터다. 인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가 작용한 것이다.

IFEZ 지원법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각종 규제가 먼저 달려들었다. 경제자유구역에 경제자유가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대표적인 규제 하나. 송도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하는 국제학교와 관련, 개교 초기 일정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도 어느 정도 입학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교육부는 교육주권은 어쩌냐며 반대했다. 사정 사정한 끝에 내국인 입학비율을 10%로 하되 일정 기간은 3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타협했다. 대신 과실송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과실송금이 안 된다면 적절한 투자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 청장은 “IFEZ의 목적은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에서 밝혔듯 글로벌 기업 유치”라며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스탠더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IFEZ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월 말 현재 31건 360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본계약 체결사업은 24건, 342억달러가 고작이다. 외국기업을 유인할 마땅한 미끼가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적이고 첨단이라도 제조업은 입주가 안 되는 등등의 각종 규제는 정부가 FDI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정부가 IFEZ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 지원할 경우도 문제다. 정부는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에 대한 책임감에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게 뻔하다. 반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이며 사업을 맡아온 인천시도 순순히 양보하지 않는 등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대로 진행된다면 외국기업 중심인 IFEZ가 아니라 여의도 70배 규모의 거대한 신도시 건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 청장의 깊은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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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일즈외교의 성과를 언론화 시킨 의도는 경제위기론에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내수악화와 경제하락심리를 누그러뜨리는 퍼포먼스이다... 하지만 이건 안정이 필요한 국민들의 불안심리요소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며 대부분의 외국 지도자들 또한 이런 행동을 취하여 국가를 안정시킨다..

문제는 이 이후이다. 이 상황이 후 일어나는 방응이 어떤 의도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혁신도시재검토와 국가광역경제권과 대운하로 인한 부동산과 건설업의 부응 타이밍에 맞추어 터진 세계거대물류기업과 부동산기업과의 투자유치 양해체결

세계 산업원자재, 곡물가격 상승에 단락적인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이야기하는 FTA 비준동의

곡물가격상승과 식량대란이란 보도에 반사적 반응을 보이며 내놓은 즉각적인 외국 식량 기지 발상에 대한 언론들의 회의적 반응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결합인 뉴라이트주의로 성장과 자유시장경제논리와 축소되는 국민의 복지정책 노선을 따르는 국가개조론의 새정부

세계경제의 싱크파동에 맞추는 시장경제논리


국가구조 개념을 공동의 개념에서 경쟁의 전장으로 개조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의 시장경제 대입법이 만들어내는 경쟁구조는 인성이 필요없는 엘리트 주의의 정책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살아남는자와 그렇지 못한자를 양분시키는 파워엘리트 양산체제와 함께 신분구조 의식또한 개조시켜 집단적의식방향성을 유도하고 이동시키는 단계를 시작한다.

이미 현 20대들은 경쟁논리에서 승자와 패자의 인정론적 의식구조가 손을들어주는 구조로 의식이 유도적으로 이동하였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는 당연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가 눌려있는 수적으로 우세한 패자들은 재미없어질것이다.

도원경의 개별인들의 반작용 의식들의 방향이 같은 곳을 향할때 사소한 스캔들과 이에 반응한 일부 행위역할자들 만으로도 봉기의 신호탄이 되어 일어난다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없는 상황이 벌어질것인가?

교육기술부장관의 뉴스인터뷰에서 교육제도 자율화정책이 안정적인것이 아닌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교육정책이란 느낌을 받은 것은 나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