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 Analysis2008. 5. 15. 15:15

<"민영화되면 하루 14만원"…`수돗물 괴담' 진실은>

이란 기사를 읽고나서.. 

먼저 기사를 못봤다면 기사보기

자꾸만 나는 진보였는데 보수라고 해서 속상하는 이명박정부의 뉴라이트 정책으로 인해 1%티켓이 없다면 주식회사 코리아의 소주주도 될수 없다네..

서민들은 주식회사 코리아에 비정규직이다. 실제로도 그렇다네.. 경제정책상 가장 먼저 손대는건 비정규직 인원감축과 인건비감축, 복지정책감축..

그러나 그들은 전혀 비정규직에서 헤어나올수 없는 시장생태계에 놓여 있다.

보수가 아무리 진보에게 10년동안 한을 품었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서민의 생계비와 1%의 생개비의 차이는 갖다 비교했다간 돌맹이 날아오겠다..
같은 시기 모두에게 희생을 감수하는 정책을 남발한다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서민일 수밖에 없다.
10원짜리는 모두에게 소중하다.. 하지만 10원에 울거나 한숨쉬는 건 서민이다..

복지는 최하층을 상대으로 정책을 펴고, 규제는 최상층을 상대으로 정책을 펴는게 사회가 가져야할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닌가? 보수는 언제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외치더니 왜그러나.?

더불어 물이란 공공의 자원을 국가시스템이 관리하는건 물없이는 인간이 살아갈수 없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 자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연재해(홍수,가뭄)와 인재(식수원의 오염)에 대한 방역과 재해방어대책 통제시스템역활까지 하는 것인데 만약 재해가 일어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사회적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 할수 있을 것인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친기업정책정부가 기업에게 어떠한 물리적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공공사회자원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시장경제에 넘겨준것에 모순되는 행위이다.

특히나 식수오염과 가뭄으로 인해 식수부족현상이 일어난다면 수급과 공급의 시장원리로 인해 수도요금은 시장경제상식으로 봐도 쉽게 예상할수 있다.

사회적 자원인 물,전기와 최소의 복지인 의료보험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가정체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 제부터 터져나올 신자유경제주의 정책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분 네트워크를 시장경제에 맡겨 버린다면 이윤이 최고인 그들의 목표에 가장 많은 소비자층인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겠다. 엄마뱃속에 이제 막나온 아기조차도 민영화반대를 외치겠네.. 엄마뱃속에서 부터 서민들이 외치는 민영화반대가 하나의 인사로 들리것 같아서 말이지..


Posted by aspirinirony